[노대통령 “집값안정 최우선”]투기억제 후퇴 논란 쐐기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국민에게 공약한 주택안정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대구 서구 등 7개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려고 하는 한편, 보유세를 내리고 거래세를 올리는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했다.

노대통령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이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은 의구심에 쐐기를 박았다. 청와대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은 “최근 열린 민생점검회의에서 밝혔듯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경기와 관련해서도 노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건설경기 하락방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노대통령은 “(건설경기 하락이)이상과열에서 거품이 빠지는 지, 장기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지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국민복지와 관련된 SOC 투자 수요를 각부처가 집중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책기획수석은 “건설경기에서 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그쳐 SOC 등 다른 부문을 통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복지와 관련된 SOC 사업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