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 발표를 늦춰 올 연말께 발표하기로 했다. 대신 이달 말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총 숫자와 이전 방법 등 개략적인 내용만 발표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이와 관련,“현재 이전 대상기관의 명단과 기관별 이전지역,이전시기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작업은 완료됐지만 이달 말께는 이전방법과 절차, 대상기관 수 등 개략적인 내용만 발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신행정수도 최종입지 선정 시기와 연계시켜 이달 중에 구체적인 이전계획까지 발표할 방침이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종계획 발표를 연기하기로 한 것은 우선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중 핵심인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국론을 모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다 이달 초 최종입지 확정 발표후 야당 및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데다 ‘너무 서두른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까지 발표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반발로 자칫 국정수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난해 지방 공청회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지자체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보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소외된 충청권 지자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충청권 일부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키로 방침을 바꾼데 따라 일부 이전 대상기관 조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한 요인이다.
한편,정부는 수도권 소재 268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수도권에 한정돼 이전에 의미가 없는 기관을 제외한 약 180개 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기관은 신행정수도 입주시점인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이 완료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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