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4일 공무원들에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이나 여론의 확대해석을 공무원이 받아들여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경우 시장과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나라가 성공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중심을 잡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라”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대변인은 “경제와 부동산정책과 관련, 큰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위기나 보도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23일 ‘집값 안정 최우선’ 언급에 이어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우선 메시지 배경에 대해 “최근 몇가지 여론의 분위기가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계해 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경기대응과 경제살리기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 대응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제 경기부양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거나 비로소 부양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전제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문제는 공무원들도 이런 보도나 분위기를 접하면서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그 방향으로 몰아가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이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과 융통성있게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한두개 현실적 정책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른 부동산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갖고 갈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일관성 유지를 거듭 요구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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