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경쟁체제로 전환 추진]중기 반발 거세 험로 예고

중소기업청이 24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 놓았지만 중소기업계가 ‘절대 반대’를 외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장기지정으로 인한 현실안주 ▲고질적인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안, 등급별 경쟁제도가 핵심=중기청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으로 밝힌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핵심은 등급별 경쟁제도의 도입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중기청 이기우 기업성장지원국장은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은 독점적 계약에서 출발했다”고 전제한 뒤 “소수 기업의 시장독점 방지를 위해 업체의 경영규모나 납품실적 등을 고려한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나누어 경쟁을 시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경쟁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덤핑입찰 등의 부작용은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를 도입,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위 등급 기업의 경우 조합을 이용, 상위그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놓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추진된다.

◇중기 발주규모, 15조∼16조로 3배 이상 증가=정부는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돼 중소기업계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에 공사·용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납품 규모를 약 15조∼16조원대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상의 발주규모 5조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시키고 각종 정부사업에 조합의 참여를 확대해 조합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안 등으로 업계를 달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반발과 문제점=중기청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탁상공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중기협은 “등급별 경쟁제도나 적격조합제도는 일본 제도를 충분한 검토없이 모방한 것으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백화점식으로만 나열해 놓은 것”이라며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만을 목적으로 급조된 것이라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안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9월 초 ‘10만 중소기업인 결의대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중소기업계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e-mail]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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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청 이기우 기업성장지원국장이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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