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장 “출자총액제한 장기적 폐지 가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에 맞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공정거래법 전문 개정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소액주주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 것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이라며 “출자총액제한이 투자를 저해하고 이번 개정안이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3명이 제도 존속에 공감했고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도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강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혼탁한 국내 신문시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의 인력규모로 상시 직원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정위 직원의 신문대책 문건에 대해 강위원장은 “이미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경제사범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