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언젠가는 관세화해야

올해 쌀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려 수입을 자유화하는 관세화 개방이 연기되더라도 쌀에 대해 언젠가는 관세화 개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브라운백 미팅’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이미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고 결국 쌀의 관세화 이행 여부는 시기 선택의 문제일뿐”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서박사는 올해 쌀 협상에 대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 어느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관세화 유예 연장에 대한 상대국의 요구 조건 등 상대적인 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화 유예때는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려야 하고 해당 물량은 유예기간 종료뒤에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반면 관세화때는 쌀의 국제가 등 변수에 따라 수입량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등 각각 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쌀 농가의 소득안정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농민들도 개방경제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