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카드수수료 극한대립]가맹점 “카드업게 구조조정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측이 수수료 인상 철회와 함께 카드사 구조조정 등 새로운 요구조건을 들고나오자 카드사 측이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등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상시 실력행사 나설 것”=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는 2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 철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단협은 이를 위해 ▲전국적 규모의 규탄 및 궐기대회 개최 ▲범국민 서명운동전개 ▲홍보전단지 배포 ▲카드사 회원안내 공문 요청 ▲공개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단협 관계자는 “정부가 경쟁력 없는 카드사들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막대한 희생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실 카드사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단협은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강조하며 수수료 인상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카드사, “가맹점측 주장 전혀 근거 없다”=가단협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6개 전업카드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여신금융협회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여전협회는 “지난 92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3.5%였으나 매년 0.1%포인트씩 인하했으며 2002년에는 3.0% 이상 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평균 수수료율을 2.25%까지 내린 바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측은 개별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계속 인상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들이 추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가단협 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02년 말과 비교하면 카드사 임직원은 29%가 줄었으며 경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점포 감축 및 통합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들이 탈세를 위해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10∼20% 정도 할인해 주면서 가맹점 수수료 0.5%포인트 인상에는 극구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은 가맹점의 탈세를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mail]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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