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오후 3시 행사를 앞두고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전국 건설장비 노조협의회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화물차 운전자 생존권 보장하라” “경유가격 인상은 건설장비업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어 단상을 점거한 채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운송업계와 관련 노동자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최측인 조세연구원은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공청회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등 경유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10여개 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도 경유가격 조기 인상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장을 찾았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질의답변 시간을 이용,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위한 첫단추인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완성차 업계와 화물연대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지난해 두차례의 물류대란을 겪은 정부가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다시 경유가격을 올리려는 것은 결국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연근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경유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환경문제는 대형 건설장비의 경우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젤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과 미니밴을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차업계는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 추진으로 최대 인기차종인 SUV판매량이 향후 10∼20%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미니밴의 자동차세를 33%나 인상하면서 최근 기아차 카니발, GM대우차 레조 등 미니밴의 판매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처럼 경유가격 인상과 자동차세 인상 등의 세제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내수경기 부양의 ‘1등 공신’역할을 해온 SUV와 미니밴시장이 침체, 내수회복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김소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생산단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다”며 “SUV 등의 인기차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줘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오히려 거꾸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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