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2012년까지 유지…이공계 석·박사 1년 단축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제)가 오는 2012년까지 유지된다.

이공계 석·박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공계 고급인력을 산업체의 연구개발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1∼2곳이 적극 육성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레저관광형 복합도시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병역대체복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돕기 위해 현행 45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많은 만큼 제2국민역(보충역)의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6600명 감축, 그 규모만큼 보충역을 산업요원(현재 1만7000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부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1∼2곳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5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국내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레저관광형 복합도시 신청을 받고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문광위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골프, 수영 등 다양한 관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타운을 조성하는게 좋고 여러 곳에 만드는 것보다는 1∼2곳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레저관광형 복합도시가 육성되면 관광수지 악화를 개선하고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박람회를 찾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국내로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