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규제법안심사위 신설 추진

열린우리당은 27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회에서 제출되는 신규법안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심의할 수 있는 가칭 ‘규제법안심사위원회’를 신설, 상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혁규 의원을 비롯해 김종률, 이시종, 최규성, 우제창 의원 등 규제개혁특위 우리당 위원들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특위활동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

우리당은 17대 국회가 추진중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규제개혁특위내에 기업·지방·민생 등 3개 부문의 소위를 구성, 소위별 심사 리스트를 작성한 뒤 내용의 경중에 따라 규제대상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 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와 경제계의 실무자 1명씩을 전문위원도 두기로 했다.

우리당은 야당과 특위구성 합의가 이뤄지면 이같은 세부적 내용을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야당이 빠른 시일내 특위구성 작업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 특위 위원들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혁규 의원은 “규제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키우는 ‘최대의 열쇠’다”라고 강조했고 김종률 의원은 “그동안 정부도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규제개혁 작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충주시장을 역임했던 이시종 의원은 “우리나라에 법이 너무 많다. 일본이 ‘법 없애기 운동’을 통해 복잡하고 불필요한 법들을 3분의1 가량을 정리한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의원은 “현재 산재해 있는 경제 관련 법들을 주요 경제행위별로 분류해 5가지 내외의 특별법으로 정리하면 기업하기가 편해 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공장설립 인허가와 관광시설 관련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인·허가 절차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제도 폐지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규제개혁특위 우리당 위원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관계없이 특위활동을 지속,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물을 마련할 계획이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