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의장,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장주의 원칙의 성실한 이행과 반기업 정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잠재력 위축 우려=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당의 대표 패널로 참석한 강봉균 의원은 “도·소매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 건설업의 경영난 등 중소기업계의 침체와 대기업의 투자외면으로 성장 잠재력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중장기적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의원은 “국내총생산(GDP) 4∼5% 성장, 수출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1600억달러 등 낙관적 경제지표를 내세워 국민에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설득하기 힘들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 개혁과 시장개방, 교육·인력 정책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 출신의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10년간 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처럼 성장잠재력의 위축, 총 요소생산성의 극심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식 장기불황 추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경제주의 원칙 논란=시장경제 원칙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이원기 메릴린치증권 전무는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90년대는 좋았나”라고 반문하며 “(그때도) 기업이 망가지고 있었다. 경제가 나쁘고 좋은 기준은 이제 국민이 잘사고 못살고보다는 기업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이전무는 “시장경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통’이다”며 “이를 피하거나 적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과거에 고속성장하다 하락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만 90년대의 ‘질 나쁜 고속성장’에서 20000년대는 ‘질 좋은 저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고통을 올바로 적시해줘야 한다”며 시장경쟁의 낙오자에 대해 시장정책이 아닌 사회복지정책으로 접근할 것을 충고했다.
강봉균 의원도 “투자 활성화는 대기업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개혁·시장개혁의 초점은 기업규모 신장에 대한 규제가 아닌 기업오너의 투명성과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에 맞춰져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권영준 교수는 “시장경제주의자와 사이비 시장경제주의자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탈법·불법이 자행되는 시장경제주의, 즉 사이비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정책결정 시스템에서 부패한 기득권층 대신 깨끗하고 공정한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업 정서 해소 주문=이날 토론회에서 국내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달았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전 회장은 “기업하는 사람이 어떤 인식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이 언제나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일관성,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투자수익이 10%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사실은 10% 이상 수익 전망이 있어야 투자가 생긴다. 그러나 현재 10% 이상 수익 추구는 범죄시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돈 벌고 국가발전에 역할을 했는데 반기업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의원들이 직접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재철 무역협회장도 “기업인 사기를 북돋워야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준 교수는 “반기업정서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국민들이 부자가 돈쓰는 것을 질시하고 원한 가진 적이 없다. 다만 부패와 비리에 연루돼 있기에 문제 있다고 보고 있을 뿐”이라며 기업과 언론의 국민분열책이라고 반박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사진설명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 참석,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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