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9만5000여명 감축하고 국립대의 통·폐합과 연합이 이뤄진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는 기업처럼 인수 합병(M&A)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대학혁신 포럼’을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오는 2009년까지 국립대 1만2000명, 사립대 8만3000명 등 모두 9만5000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고 교수 1명당 학생수를 국립대는 올해 29명에서 2009년 21명, 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또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해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 등에 대학의 교육여건·운영실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 통·폐합 및 연합, 사립대의 인수 합병(M&A) 등이 법제화된다.
국립대의 경우 지역 대학간 통합이나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 유사·중복 학과 통합, 캠퍼스별 특성화, 정원 감축, 학과·연구소 개편,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립대는 대학간, 전문대학간,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교원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주고 등록률, 차입금 의존율 등을 지표로 위기에 처한 대학에는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동문,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집중자문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들 지표를 근거로 사립대 부실 여부를 결정한 뒤 주의·경고, 보유자산 처분,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 중지, 학과 폐지, 법인 해산,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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