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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권·혁신도시 건설방안 핵심뭔가]수도권·지방 상생 ‘두토끼’노려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31 11:47

수정 2014.11.07 14:33


신수도권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방안은 ‘분권·분산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모색’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신설 선별 허용과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분권·분산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 재도약’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배경과 기본 정책기조=지난 40년간 집권·집중체제 아래 추진된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특히 수도권의 비대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돼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교통·주택난 등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방은 인력과 자원 유출에 따른 발전 잠재력이 고갈됐다는 것.

기본 정책기조는 국가재도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수직적·집권적·권위적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 기초해 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을 추진할 계힉이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정보통신(IT)·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교육·의료·법률·광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키워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대 국제 업무거점(서울 도심과 용산·상암-국제업무, 강남-국제·컨벤션, 여의도-국제금융)과 4대 디지털 거점(서울 도심-문화, 강남-소프트웨어형 IT, 구로·금천-하드웨어형 IT,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을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을 중심으로 중국 푸둥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경제자유구역내 3개 특화지구(송도지구- 국제업무·지식기반 산업·R&D센터, 영종지구-항공물류·첨단산업·해변종합관광, 청라지구-금융·관광·복합레저)도 개발된다.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세계 수준의 3개 첨단산업 클러스터(부품소재 클러스터-안산·반월시화, 디지털전자 클러스터-수원·삼성전자, LCD클러스터-파주·LG필립스)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정부는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우선 1단계(2004∼2007)로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조를 유지하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할 예정이다. 2004년 말로 기한이 끝나는 25개 첨단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허용을 연장하고 업종도 증설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2단계(2008년 이후)로 일률적인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 정비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성장관리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획정비지구를 새로 도입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곳에서도 계획정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공장 신설을 허용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심의 등을 통해 설립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개발방안=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 최소 11곳이 건설된다.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으로 구분된다. 개발방식은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방식, 신도시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방안=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전은 특별위원회에서 이전·잔류 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29개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와 함께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이미 확정됐으며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류 및 이전 여부와 이전지역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 3청사·대덕연구단지가 소재한 대전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을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개별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전 기관은 시·도와 관계부처 장관이 이전 시기, 지원내용 등에 관한 이전협약을 체결(2004년 12월∼2005년 1월)하고 혁신도시의 입지는 오는 2005년 상반기 선정할 계획이다.
이전기관은 이전협약에 따라 이전하되 집단 이전기관은 혁신도시 건설(신청사 건축, 2007∼2010년)과 병행 추진해 오는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할 방침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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