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심 기업정책 추진”…김영주 정책기획수석 “자금우대등 종합지원”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지난달 31일 “정부의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1일 국회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대표 정덕구) 주최로 열리는 ‘한국 중소기업 문제 대해부’ 토론회에 앞서 이날 미리 배포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발제연설 자료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김수석은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규율이 확립되면 경쟁을 통해 스스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제조업의 2% 수준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오는 2008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고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정책자금 우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에서부터 발전 단계별,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대행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공장건설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일괄 의제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일괄 의제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보증 공급액을 3조원 늘리고 중소기업투자 사모펀드(PEF)에 대한 정부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에서 ‘기술평가단’을 독립시켜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평가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수석은 중기지원 방안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일정기간 유예 뒤 내부 경쟁제도로 전환 ▲중소기업간 소액구매 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2006년에 2억원 이하로 확대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