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에서 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는 매년 약 1%씩 인하된 반면, 생산원가는 매년 약 2%씩 상승해 납품평균단가가 적정단가의 73.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업이 판매가격 인하와 노조파업에 따른 임금인상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91.2%가 대기업의 거래단절이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유형 중 가장 많은 57.5%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기청의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의원은 또 “2001년 이후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지원한 지원금 203억9500만원 중 34.3%인 69억9900만원만 본사업비로 지출됐고 나머지 65.7%는 모두 중앙회 인건비 및 관리비로 집행됐다”며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인건비나 관리비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