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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기금 2042년 고갈 사회보장 사유화해야”…노벨상 프레스콧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의 사유화를 강하게 지지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11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정치인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대로 가면 오는 2018년 사회보장 시스템의 연금 지급액이 사회보장세 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2042년이 되면 연금기금 자체가 고갈된다”고 경고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이같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은 개인이 자기 은퇴 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저축계좌를 개설해 스스로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법은 이미 2001년 초당적으로 구성돼 활동한 ‘사회보장의 강화를 위한 대통령 위원회’의 결론에 반영돼 있어 새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프레스콧 교수는 덧붙였다.

프레스콧 교수는 그러나 “위원회가 내린 결론의 유일한 결점은 개인별 저축계좌의 가입을 자율에 맡긴다는 부문”이라면서 “충분한 저축액을 확보하지 못한 개인이 노후에 자식들과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사회보장을 개인 판단에 맡길 경우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고 시장의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일부 비판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개인들은 저마다 가장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 자신의 노후 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국, 스웨덴, 호주. 칠레 등과 더불어 중국, 폴란드,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등 시장경제의 경험이 짧은 국가의 국민도 이와 같은 사회보장 저축계좌를 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사회보장을 사유화해 개인 저축계좌로 전환할 경우 개개인의 노후 보장은 저축 규모에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저축액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부수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