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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장관 “국민연금 뉴딜 투입 반대”]2005년 경기부양 차질 우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한국형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의재원을 활용하려는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국민연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금 집행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5%대로 뚝 떨어지면서 오는 203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보충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 활용 논란의 배경=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인 김장관은 직접적으로는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겨냥한 것이나 연기금 운용책이 여권 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정의 정책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장관이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정면 공박한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당정의 연기금 동원 결정과정에서 김장관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독자노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책 사안에 따라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국민적 저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연기금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 김장관에게 전가될 책임론에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장관이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격언이 있다”며 “이런저런 검토차원에서 연금 운용에 대해 언급된 것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없다는 점을 국민여러분에게 분명히 보고 드린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 투자결정 어떻게 하고 있나=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운용계획 및 투자 결정이 이뤄진다. 비상설기구인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사용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근로자대표, 관계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동의를 거쳐야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이제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국무회의나 국회에서 바뀐 적이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안이 그대로 국민연금의 최종적인 운용안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민연금 동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가입자 대표들은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해 상당히 엄격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국민연금의 운용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기금 운영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금 운용에 재경부뿐 아니라 정부가 관여할 생각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운영의 제약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제약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처이면서도 수익성도 있는 곳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기금 수익률 확보 방안=그동안 90% 가까이 투자돼 왔던 채권 대신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벤처, 주식투자 등으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재경부가 갖고 있는 연금운용 기본방향이다.


정부의 연기금 활용 기본골격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종합투자계획 참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장·등록사의 경영권 방어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채권중심 투자운용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식, 부동산, SOC 등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