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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土公이익보다 국가경제 우선을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 반도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토지공사가 요구하는 평당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까지 600억달러를 투자, 17만평에 16∼21개의 첨단 메모리 제품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공단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1만8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다.

불과 2∼3년 전에 평당 30만∼40만원에 수용한 땅의 공급가격을 평당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대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이 고시되면서 땅값이 뛰었다는 점과 용지조성과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 평당 200만원은 토공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속적으로 토지를 개발, 공급해야 하는 토공으로서는 안정된 재원 확보책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당연하다. 또 땅값을 깎아 주었을 때 야기될 특혜 논쟁을 우려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토공은 공기업이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토공은 이익 추구와 함께 공익성을 극대화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투자 부진과 이에 따른 고용 감퇴다. 장기 부진의 늪의 빠진 민간소비 역시 고용이 늘어나면, 다시 말하면 실업자가 줄어들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도권 공장 증설규제까지 풀면서 투자를 유도한 사업에 대해 토공 자체의 이익만을 고집해서 공장부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새로 증설하려는 동탄공장을 ‘나노기술과 메모리 복합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단지’로 키우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구상이다.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첨단산업 단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틀리지 않는다. 만약 땅값이 비싸 공장증설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국가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민원에 대한 감사원의 결론을 기다릴 것 없이 토공은 토지공급가격을 합리적인 선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