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고용연금보험 민간에 징수 맡기기로

일본 사회보험청이 국민연금과 고용연금의 연금보험료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매월 40%에 이르는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청은 이번주 이를 공표할 방침이다.

시회보험청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계연도에 일부 지역에서 새 방식을 시험 도입한 뒤 개방대상 지역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간회사에 개방될 영역은 연금 징수와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컨설팅으로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회보험청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청에는 1만7500명의 정규직원과 7400명의 파트타이머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연금 미납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보험료 100엔을 징수하는데 3.17엔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징수비용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e-mail]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