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대형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과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등 23개 대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밖에 영종도 남북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은 타당성 지수는 기준에 미달됐지만 향후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500억원 이상 대형투자사업 32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 타당성 분석결과(AHP)가 0.5 이상으로 나와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 23개였다고 밝혔다.

종합적 타당성 분석은 먼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 뒤 이 점수에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가중 평균해 지수화하는데 이 지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처는 23개 사업 중 사업추진이 시급한 재난대응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17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재원여건,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처는 또 AHP가 0.5 이하인 9개 사업 가운데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다소 낮지만 앞으로 인근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영종도 북측∼남측 도로(4차로) 건설사업과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설립건설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울산지역 병원 설립 등 7개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될 전망이다.

영종도 도로건설 사업은 인근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장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또 원자력의학원 분원(부산 기장) 건설사업은 전체사업 중 방사선 연구센터 및 비상진료센터 사업만 놓고 볼 때 의료기초 분야의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확충 차원에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