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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정상화 합의못봐…한나라당 불참속 전체회의,성과없이 마무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 착수를 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원내대표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가 이날 한나라당을 제외한 채 열렸으나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의장접견실에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예결위 파행의 원인인 결산소위 위원장직 배정 문제를 놓고 이견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회담에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계수조정소위원장, 결산소위원장을 독식해선 안된다”며 결산소위원장의 한나라당 배정을 계속 요구했다. 반면,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확정된 것을 뒤집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여야의결 존중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가동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예결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의견차이를 최대한 빨리 해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양당은 원내대표간 대화를 통해 결산소위원장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당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회했으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측 설명 및 검토 보고만 듣고는 1시간여만에 끝났다.

정세균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한 예산안처리 일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당은 12월2일 법정기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위원장은 “예산안 처리의 최대 마지노선은 오는 12월15일까지”라며 “17일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안 처리가 이행되려면 국회 예산안 처리가 15일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조속한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양당은 이날 원내대표회담에서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양당이 당론을 조정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여당의 4대입법도 대화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당은 의원친선협회, 의원외교협의회 구성과 관련, 12월1일까지 합의결과를 국회의장에 제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안된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