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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대안‘2개 행정특별시’제시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는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는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2극형 수도(행정특별시)와 혁신도시, 복합형 교육도시 등이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29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다양한 행정수도 대안이 제시됐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신행정수도가 무산된 만큼 현재의 상황에서는 청와대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외교·안보부처와 함께 서울에 남고 나머지 행정부처는 당초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이 명분도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서울과 연기·공주에 두개의 행정특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유형으로 독일의 베를린 및 본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도권 소재 200여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 분산배치하되 혁신도시 형태로 건설하고 수도권은 동북아 금융·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구분산 효과를 위해 서울대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충청권 대학을 가칭 ‘한국대학교’로 통합해 서울대에 버금가는 국립대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특별행정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특별행정시는 국가 중추 행정기능이 입지한 도시로 21세기 한국사회를 선도할 모델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교수가 제시한 특별행정시는 권교수의 행정특별시 개념과 비슷하며 다만 권교수가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만 서울에 두자는 의견인데 비해 조교수는 수도 서울의 위상 유지를 위해 청와대 및 외교?안보부처와 함께 상징성이 큰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도 서울에 두자는 입장이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무산에 따른 충청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 40만명, 면적 1500만평 규모의 ‘복합형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 교육도시에 서울대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수도권 소재 국책연구소 등을 집단 이전하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설계 연구부장은 “지자체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국토균형발전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용우 교수를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은 “행정수도이전 무산으로 상당수 충청권 주민들이 막대한 부채를 떠 안게 된 만큼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의 땅 2160만평을 국가가 매입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