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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책임장관회의 중심 국정운영”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부총리·책임장관 회의’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총리는 6일 주재한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부총리 3명과 책임장관 2명으로 구성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에서 정책의 중심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총리는 정부의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책임장관회의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 등이 지원하고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정책을 자문하며 각 부처가 집행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총리의 이같은 발언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부총리·책임장관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총리가 국정운영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이총리는 미흡한 사회안전망이 내수침체의 한 요인이라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국가가 구축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다보니 IMF 외환위기 이후 개인이나 가구별로 국가의 안전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심리적 요인이 많은 것 같다”며 “그 중 하나가 소비를 자제하려는 심리이며 이것이 내수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짜는 것은 내수진작 차원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비정규직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라며 “특히 사회안전망 중에서도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문제 개선,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해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소비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