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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퇴직급여 보장법 물건너 가나/강두순기자


“정치권의 대립 속에 퇴직연금 관련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과가 계속 미뤄질 경우 경제가 정치권에 의해 또 한차례 물먹는(?)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4대 입법’을 비롯한 산재된 여러 현안들로 인해 내년말 퇴직연금제 시행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관련법안 처리가 내년 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정식으로 상정됐으나 4대 입법을 포함 여러 현안들로 인해 관련법안이 상정된지 수일이 지나도록 환노위 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제외 여부 등 몇몇 논란거리로 6∼7일 공청회 후에 심사소위로 넘겨질 전망이어서 사실상 9일인 회기내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 내년말 퇴직연금제 도입도 힘들다. 정치권 싸움이 어렵사리 올린 경제현안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셈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제 도입은 ‘지나친 증시 변동성’, ‘빈약한 증시 매수 기반’, ‘브로커리지영업에 치중된 비효율적 산업구조’, 한국증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기대돼 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70년대 기업연금 제도 도입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물론,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노·사, 금융기관,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 주체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착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내 증시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퇴직연금 관련법안의 처리가 계속 미뤄질 경우 정치권은 또 한차례 경제현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꽃이며 국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막판 대타협을 기대해본다.

/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