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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분식회계 사면 부정적


열린우리당은 올 1월 이전에 발생한 기업의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일정기간 분식회계에 대해 장부 정리기간을 주고 집단소송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당내 및 당정 협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6일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 달라는 재계 요구와 관련,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사면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정책위의장은 분식회계 사면이 “법적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상법이나 형법에 모두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책위 한 관계자도 “재계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당이 구속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당초 집단소송법을 입법할 때도 재계의 사면 건의가 있었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위 소속 우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와 분식회계 집단소송 남발 등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 분식회계의 일괄 사면은 반대하되 일정기간 분식회계 정리기간을 부여하고 집단소송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민법이나 증권거래법상 예상되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피해소송은 사면하지 않는 대신 집단소송법의 소송은 제외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과거 회계분식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법 개정의 열쇠를 재경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쥐고 있고 법사위의 우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개혁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 내부에선 분식회계 사면 추진이 당내 논란을 일으키면서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