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빈곤층 첫 전국 조사…내년 지원확대키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초과하는 준빈곤층(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실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차상위계층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혀다.

정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안(2005∼2009년) 연동계획 수립 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으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입이 가장 먼저 줄지만 생계비나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타격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시민단체나 정부 연구기관 등이 내놓는 자료마다 규모가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법령에도 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되고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번 종합실태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 자료는 일부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며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자료도 농어가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통계가 빠져 있어 차상위 계층의 정확한 실태는 알기 어려웠다.

조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에서 3만명을 표본으로 설문을 실시, 이 가운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생활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