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대로 낮춰 잡아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경우 기업금융이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우려를 더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KDI는 경기여건을 감안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3% 가능성 ‘충격’=KDI가 전망한 올 4·4분기 경제성장과 내년도 성장률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낮아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KDI는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이 4%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순수한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그나마 우리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30%의 성장률을 보였던 수출은 내년에는 14.1%로 증가율이 뚝 떨어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반면, 정부가 경제회복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소비는 올해 0.8%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도 고작 2.5% 증가에 그치는 등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이날 동시에 ‘2005년 경제전망’을 내놓은 LG경제연구원은 한 술 더 떠 내년을 더욱 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3.8%로 전망했다.다른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2일 ‘2005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3.7%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관 일색이다.
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유가와 환율 등 외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면 성장률이 3%대 초반이나 2%대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예상하기까지 했다.
◇기업금융 7년만에 감소 가능성=성장률이 3%대로 낮아지면 기업금융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날 발표한 ‘2005년 은행 경영환경변화 예측’ 보고서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경우 내년 기업금융시장이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99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금융시장이 감소한 것은 지난 98년 -16조4000억원을 기록한 것이 유일하다.
기업금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 조달하는 자금보다 상환하는 자금이 더 많다는 것으로 이럴경우 금융기관은 자금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산은은 성장률이 4%가 되면 기업금융시장이 14조5000억원 늘어나고 4.3%,5%일 때는 각각 24조2000억원, 46조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이 관건=KDI는 우리경제가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포함,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뤄야 하며 농업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더 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KDI는 권고했다.
이와함께 KDI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종합투자계획은 관련 제도 정비 등으로 민자유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통화정책은 경기침체를 감안,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KDI는 또 물가가 최근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부분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고 외환정책은 환율이 수급여건에 따라 결정되도록 시장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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