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가격조절기능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공급량이 40만가구 이하로 줄어들 경우 향후 2∼3년 후 주택수급 불균형을 초래, 또다시 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등장하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건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당초 ‘중산층 이상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가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98년 9만1294가구가 공급된데 이어 2000년 8만5923가구, 02년 3만5767가구, 03년 1만2977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어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1만가구를 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는 2003∼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100만호는 주공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5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임대기간 1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올해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도 당초 목표 10만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주택재고량 중 임대주택비율은 2003년말 기준으로 재고주택 1267만호 가운데 2.4%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장조절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11월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으나 민간주택업체들도 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확실한 유인책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실제 올 하반기 전용면적 25.7∼45평 규모의 중형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민간건설업체가 외면하면서 공공택지 내 장기임대주택지가 일반분양아파트 용지로 재분양됐다.
수도권지역에서 경기 시흥 능곡지구, 용인 구성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등에서 중형 장기임대주택용지를 공급했으나 신청이 한곳도 없는데서도 민간업체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송현담이사는 “중산층을 겨냥한 장기중형임대주택 건설은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이기는 하나 10년 이상 임대후 분양전환된다는 점에서 자본 회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이사는 “장기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주택공사의 한행수사장도 부분적으로 중대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 것처럼 공공에서 일부 중대형임대를 실험적으로 건설하는 등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지만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민간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용적률 강화, 임대기간 축소, 연기금·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 등의 파이낸싱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 민간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프로젝트별로 장기임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시장의 합의가 이뤄지는 방안만 마련되면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은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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