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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총동원 위험 장기 대비책 남겨둬야”…한은



“모든 정책수단을 일시에 동원해 쏟아부을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수단을 남겨둬야 한다.”

22일 민간경제연구소장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이 내년에도 경제사정이 불투명할 것이라며 내놓은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에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률 수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성장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사정 악화와 양극화를 내년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최대 난제로 지목했다. 내년에도 기업과 가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고용사정 악화가 우리 경제의 최대 어려움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투자의 활성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기업투자를 선도할 산업분야로는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해 관광·교육·의료 서비스 산업 등이 꼽혔다.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또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현 경기부진은 순환적 요인외에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만큼 정책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90년대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예를 들면서 구조조정 노력없이 재정과 금융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한 단기부양책에 치중한 결과, 불황의 늪이 더 깊어지고 기간도 오래 지속됐던 점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시정책만으로 불황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일시에 동원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수단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이는 콜금리 조정 여부가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과 맥이 닿아있다.
그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 전격 인하로 금리가 3.25%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인 만큼 앞으로 콜금리 추가 인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형성돼 왔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환율의 향방이 내년 경제의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인 점을 감안, 정책당국은 원화환율의 급격한 변동 방지에 힘쓰고 기업들도 환리스크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