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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경제 10대 뉴스-국내]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지난 10월2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선언하자 온 나라가 어리둥절해졌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단 9명의 재판관이 무효화시키는 장면은 한국 현대사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수로 땅값이 오르고 있던 충청권 부동산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민심은 요동쳤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판결에 불만을 늘어놓는 일밖에 없었다. 의외의 수확을 올린 야당도 표정관리 차원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너무 파장이 커 오히려 조용했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