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창조형’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런데 그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우울증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4.7% 수준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4%대 초반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적 당면과제는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이 발전의 도약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 중에서도 기초·원천기술이 중요하고 기초과학과 기초연구를 충실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본적지를 둔 세계적인 원천기술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수준은 아직 선진국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발표 편수는 2003년에 1만8635편으로 늘어나 세계 14위에 올라섰으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편당 인용 횟수는 0.22로서 세계 34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를 가파르게 늘려 나가고 있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비의 비중을 2004년의 20.4%에서 2005년에는 21.7%로 높이고, 오는 2007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25%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기초연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과학기술부 기능재편 과정에서 기초연구비 지원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발전시켜 왔던 순수 기초연구지원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모두 이관했다. 선도 기초과학 연구실 지원사업, 선도과학자 육성 지원사업,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여성과학자 지원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이다.
이제 과학기술부에 남은 기초연구지원기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순수기초연구와 산업자원부 등의 응용·실용화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적 성격의 목적기초연구사업이다. 특정 기초연구사업, 과학연구센터(SRC) 및 공학연구센터(ERC) 지원사업, 기초의과학 연구센터(MRC) 지원사업,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육성사업,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이 그 사례다.
그리고 고가특수연구기기, 특수연구소재은행,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다수의 부처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성격의 지원사업도 과학기술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체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다른 걱정이 터져나와 안타깝다.
다름아닌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이관받은 관련 부처들이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 부처에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이관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과학기술부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도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연구자의 수요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학의 기초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실험연구를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 과학기술의 복합·융합 추세에 적합한 집단연구 프로그램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수요와 국가의 수요를 적절하게 가미하여 추진할 생각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열정은 거침이 없다.
미래가 보이는 곳에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어김없이 존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 과학자들의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조언을 기다린다. 정부와 과학자의 쌍방 노력이 더 큰 성공을 일구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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