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공무원보험 시장 독식하나

우체국보험이 92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단체보험 시장의 독점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인 단체보장성보험의 가입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체국보험은 현행 보험금 4000만원 이내의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1억∼2억원짜리 보험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민영 보험사들은 보험 사업자로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단체보험 가입한도마저 낮춰줄 경우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도 아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을 정부부처 내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독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통부가 추진하는 우체국 공무원단체보험 가입한도 폐지는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특히 “정통부의 개정안은 보험제도를 왜곡시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의 불공정경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큰 만큼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 단체보험시장은 농협이 덤핑수주 등을 통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체국보험이 최근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민영보험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e-mail]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