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연간예산의 59%인 100조원이 조기집행되고 일자리 관련 예산도 80% 이상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시행해 연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회복 지연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중 재정집행 규모를 올해 집행금액 87조5000억원(예산의 55%)보다 12조5000억원 늘어난 100조원(59%) 수준으로 늘려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일자리 부족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전체의 60%를 집중 투입하고 상반기중 80% 이상을 집행하며 3056억원을 들여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대거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교사 신·증·개축, 기숙사 확충, 하수관거 신설 등 총 36개 공공시설 부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하는 건설후임대(BTL) 방식의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과 수요를 늘려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미분양주택 임대사업 활용 등을 추진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 1000만평중 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1·4분기에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종합계획’상의 52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 1300만평 공급 및 1500만평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강북재개발, 신도시개발사업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부산∼울산, 경기 여주∼양평, 전북 무안∼광주 등 3개 고속도로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중 우선 추진사업을 당초 2∼3개에서 5∼6개로 늘려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하반기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이자 차이 보전방식인 학자금대출을 내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 기간도 현행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리며 금액도 현재 등록금(2000만원)에 한정된 것을 생활비까지 포함해 36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가구 대학생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대상별, 목적별 차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에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야외 동?식물원, 대중골프장 등 서비스업에 활용되는 토지를 별도 합산대상에 포함, 지방세를 경감해준다.
/ csky@fnnews.com 차상근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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