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 신속 진행”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의 국외이동시 사전협의 절차 등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우리 안보의 제도 보완책을 미측과 꼼꼼히 따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전하고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상호 긴밀하고 상세하게 협의하고 가급적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개괄적인 협의를 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군사사항이 아니고 외교·안보 전반에 관한 과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가 협의를 주관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SPI와는 별도로 서울.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전세계 군사전략 자체가 큰 변혁을 겪었고 그 파장이 주한미군에도 자연히 미쳤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전쟁억지와 연합방위능력,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인식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5월 열린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전략성 유연성 문제의 협의를 제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당시 여러가지의 동맹현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협의를 2005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