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침해 WTO에 제소를”…美 영화·음반업계，USTR에 청원

미국 영화·음반·소프트웨어 업계가 9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줄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했다.

이에 대해 USTR는 “업계의 청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 정상교역 관계’(PNTR)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지적재산권협회(IIPA)는 이날 “중국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입증하도록 무역대표부가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다. IIPA는 산하에 전미영화제작자협회와 전미음반제작자협회를 비롯해 1500여 영화·음반·소프트웨어 회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IIPA는 중국에서 팔리는 미국 영화·음반·소프트웨어 제품의 약 90%가 해적판이라면서 이로 인해 지난 한해에만 최소한 25억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IIPA는 또 일본과 유럽에 대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WTO에서 같이 협의하자며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전년의 기록적인 1240억달러를 크게 넘어선 1600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버나드 샌더스 의원을 비롯한 57명의 하원의원들은 중국에 부여한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제품에 대해 평균 45%의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샌더스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왜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고 중국을 21세기 경제 초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PNTR 지위가 인정되면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입는다.

샌더스의원은 중국에 부여한 PNTR가 “(미국의) 전통적인 블루칼라 제조업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하이테크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일자리 수백만개를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더스의원은 월마트, IBM, 제너럴 모터스(GM), 보잉,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미국의 미래를 중국에 계속 맡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교역은 좋은 것이나 그것이 미국 근로자에게 이롭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PNTR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 [e-mail]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