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다소 높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중 출총제 기준 완화여부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출총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적용대상 자산기준을 소폭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다음주초 정부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점이 얼마 남지않아 그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내대표는 당정합의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출총제 적용기준 상향 움직임에 대한 부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여권이 출총제 기준 상향 방침에 이미 기울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리당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행 5조원인 출총제 자산기준을 7조∼8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도대로 출총제 자산기준이 7조∼8조원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면 출총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현행 14개에서 9개 기업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대와 신세계·대우건설·LG전선 등 자산 7조원이 안되는 4개 그룹은 출총제 규제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규제를 받지 않던 삼성�^롯데그룹은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된다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출총제 자산기준을 국가경제 규모에 걸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0일 “(출총제의)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출총제 자산기준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다음주 중으로 최종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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