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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지정기준 고작 1兆 늘려” 재계 실망



재계는 정부와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소폭 손질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도 여전히 미흡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자산기준 20조원, 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유예 등 재계 요구에는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제한기준 6조원은 현행 유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002년말 자산규모를 총액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적어 최소 10조원은 돼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측은 “자산 20조원, 5대그룹은 제외하더라도 10조원 이하의 하위그룹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측은 오는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자산기준 20조원 상향조정과 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연장을 주장해온 대한상의측도 불만을 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소한 자산기준이 8조원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조원으로 해도 정책목적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기업투자 활성화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개정안 확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롯데, 한국전력, 대우건설과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효성 등 이번 당정협의로 혜택을 보게 된 기업들도 일단은 환영하면서도 출총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삼성 관계자는 “출총제 적용이 1년간 유예됨으로써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들의 기 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롯데 관계자는 “1년만 유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