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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35시간 근로제 실패작”…FT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지난 88∼2000년 과감하게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노동개혁 조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타임스는 지난 10여년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에 뒤진 이유는 프랑스인들이 미국인들보다 평균 15% 더 적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주목적은 당시 10%에 육박하는 만성 실업난 해소였다. 노동시간이 줄면 인력이 부족해진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것이란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몇년에 걸친 주35시간 근로제 실험은 적어도 3가지 이유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기대치가 높았던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임금을 그대로 둔 채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 변형근로제?공장 해외이전·기술혁신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시도했다. 이 결과 고용창출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고, 조기퇴직 근로자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돈을 준다”며 “이는 적게 일하면서도 같은 임금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표된 보고서들은 규제완화 한가지만으로도 근로시간 단축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얻는 일자리 수보다 호텔이나 식당업 허가 요건을 풀어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이다.

‘위기의 프랑스(France in Crisis)’를 저술한 경제 전문가 티모시 스미스는 “프랑스 복지제도는 이미 직장을 가졌거나 장기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기득권층의 이익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프랑스 중도우파 정부가 ‘그들만의 복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이미 거대한 기득권층이 된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프랑스의 위기 탈출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