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쟁점법안 처리 유보 재확인…한나라“민생·북핵문제 주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6일 “민생경제가 어렵고 북핵문제가 생긴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3대입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민생’ 및 ‘북핵문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4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발표했다.

박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없는 법안을 다룰 때가 아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갖고 정치적 논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정서에 반한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비상민생국회임을 감안해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보안법 등 쟁점법안을 여당에서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 안할 필요는 없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여야 대표협상에 무게를 뒀다.

반면, 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들 모임인 수요모임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3개 법안을 상정해 다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e-mail]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