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산하기관 15곳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의 운영실적과 함께 기금을 운영하는 15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기금의 운용에 관한 평가만을 실시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기금운영실적과 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금 및 운영의 투명성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지난달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산운영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자산운용 및 평가·위험관리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지침 마련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노력을 평가내용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산하기관 88개 가운데 현재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15곳이며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등 18개다.

평가는 기금운영의 경우 경영개선·사업운영과 자산운용부문으로 이원화해 경영개선·사업운영 부문은 경영개선(35%)과 사업운영(65%)을 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 자금운용의 적정성(70%), 자금운용실적(20%), 자금운용 개선노력(10%)을 평가한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영관리부문(40%), 주요사업부문(35%), 종합경영부문(25%)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예산처가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설정, 주무부처에서 직접 또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하게 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