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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만1000가구 일괄공급]천문학적 자금 시장흐름 왜곡



아파트 2만1000가구를 올 11월 일괄 공급키로 한 데 대한 문제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이후 1순위 자격을 얻는 청약자는 판교 1순위 청약 기회가 박탈된다. 청약기회를 빼앗기는 청약대기자들은 벌써부터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경기 성남 판교대책 발표로 청약기회를 놓친 수요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5년 또는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올 11월 이후에 만 35세, 40세가 되는 사람들로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오는 2006년 이후 분양예정이던 물량이 갑자기 사라져 우선청약기회를 박탈당한 만큼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40%를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35%를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판교 청약희망자인 이상길씨는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올 12월에 만 35세가 돼 내년 분양물량에 대한 우선청약기회를 갖게 돼 있었다”며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판교 우선청약기회가 사라진 만큼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봉씨도 2006년 2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는 가구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책변경으로 한순간에 좌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청약기회가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계획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판교 청약예정자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약기회 박탈자에 대한 문제와 함께 2만1000가구가 일시에 분양됨에 따라 천문학적인 숫자의 시장 자금이 판교 청약전선에 집중, 시중 자금흐름이 왜곡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판교 대책으로 내놓은 3개 택지지구 ‘판교신도시급 개발’ 카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판교신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명도가 낮은 데다 교통 또한 여의치 않아 판교에 쏠린 수요자를 분산시키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판교 열풍을 막기 위해 판교를 대체할 신도시카드를 미리 띄워놨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옥정지구는 서울 도심까지 교통망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도 않고 별내지구와 삼송지구 역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용으로 조성되는 국민주택 임대단지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여건인데 판교와 비교하는 것조차 무리가 있는 이들 3개지역의 택지를 어떻게 판교급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