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금융·물류실 신설을 계기로 사무처조직을 확대하고 대통령 경제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경제정책분야의 대통령 상시자문체계를 구축한다.

청와대는 23일 동북아시대위원회가 관장하던 동북아허브 관련업무인 금융·물류·경제자유구역 분야를 오는 3월말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관하고 자문회의 사무처 조직을 현재 기획조정실,정책분석실,총무과 등 2실1과체제에서 총괄기획실,금융물류실,대외산업실,복지노동실 등 4실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동북아시대위의 정태인비서관을 자문회의의 사무차장으로 선임, 사무처업무를 담당케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의장,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자문회의는 이관되는 동북아허브전략 관련 업무를 다루기 위해 분야별 회의로 ‘금융허브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신설하고 산하에 동북아시대위의 관련 전문·특별위원회를 이관,설치한다.

또 민간위원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제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좌장을 임명하고 전문회의를 소장학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상시자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회의(CEA) 처럼 한해의 경제정책 전반의 내용을 담는 대통령 경제정책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는 업무도 맡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부동산정책,산업통상,대외경제,복지노동환경,외국경제인,경제정책협의회 등의 부문에 이어 금융허브, 물류·경제자유구역 부문까지 관장하게 돼 경제 관련 분야를 총괄 자문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북아시대위는 ‘전략기획’·‘평화’·공동체형성을 위한 ‘경제협력(대외부문)’ 및 ‘사회문화협력’ 등 4개 부문으로 개편된다”며 “에너지·환경협력,대륙철도협력,통화금융협력,동북아협력거점 구축 등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동북아시대위 고유의 국가전략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