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들이 일명 ‘짝퉁’(가짜 상표) 퇴치에 적극 나섰다.
현대모비스와 버버리, 루이뷔통 등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권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재권 보호센터는 오는 4월까지 참여 기업을 확정지은 뒤 이르면 오는 5월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센터의 인력 및 비용은 회원사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충당할 계획이다.
지재권 보호센터는 우선 기업간의 가짜 상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 특허청 등 지재권 행정 관련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재권에 관한 국내외 도서·간행물도 수집, 발간할 계획이다.
양승천 현대모비스 부품마케팅부 부장은 “가짜 상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리자인 기업들의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재권보호센터를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짝뚱’, 자동차 부품으로 확산=버버리와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의류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짝퉁’이 최근에는 자동차부품으로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지재권 보호센터 설립에 적극적인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서 액센트와 아토스, 티코 등 현대, 대우자동차에 가짜상표를 부착한 피스톤링과 베어링세트 총 14만2000세트(12억7000만원어치)의 중국산 가짜 부품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03년 12월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부품 1억원어치를 들여오던 수입상을 붙잡은데 이어 지난해 4∼6월 집중단속 기간에도 소음기, 클러치 등 3억원 상당의 가짜상표 상품(3건) 수입상을 적발, 사법조치를 취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산 가짜 부품이 한국으로 수입, 유통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산 제품으로 둔갑돼 중동 및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피해액만도 연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차량과 관련한 가짜 상품이 대거 유통될 경우 차량 전복사고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모비스 양부장은 “불법 비정품 사용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특히 불법 비정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수출차의 안전과 국산 자동차의 국제 신뢰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일본과 미국에서 발표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한 가짜 물품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우선감시대상국가(PWL)’로 지정하기도 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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