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지부진한 반덤핑법(버드수정법) 철폐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잇따라 무역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불법으로 규정한 버드수정법이 철폐 시한을 크게 넘기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산 종이·섬유·기계류·농산물 등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최고 15% 보복관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한 바로 이튿날 나온 것이다.
무역제재안이 EU 25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으면 오는 5월1일부터 보복관세가 매겨진다.
캐나다도 미국산 돼지·담배·굴·생선 등에 대해 5월부터 15% 추가관세를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전쟁을 촉발한 버드수정법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피해 업체들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민주당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이 주도해서 만들어졌다.
EU를 포함한 한국, 일본 등 8개국은 이 법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제소했다. WTO는 미국에 2003년 12월까지 법을 철폐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로 미국은 1년4개월째 버드수정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EU는 이 법이 발효된 뒤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관련 업체들에 지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WTO는 지난해 8월 공동 제소국들이 피해액의 72% 안에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EU는 이번 보복관세 규모가 2800만달러 미만의 ‘가벼운’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계기로 실력행사가 본격화되면 무역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버드수정법에 이의를 제기해 온 한국, 일본,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도 EU의 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다른 공동 제소국도 조만간 같은 보복조치를 취하는데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USTR의 리처드 밀스 대변인은 EU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미국은 WTO 결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WTO 결정은 미국의 무역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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