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외국자본 불법행위 엄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적정 수준을 넘는 외환보유액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재정경제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전환기적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나타났다”면서 “경기회복 조짐은 지속되고 있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2월 산업생산 지표가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감을 씻으려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어 한부총리는 “2·4분기에도 경기회복 조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심리적 개선이 실물지표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지의 여부는 3월 지표가 확정되는 4월에나 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출은 4월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생산자 물가도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한부총리는 이어 질의답변에서 최근의 증시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금리가 안정돼 있고 펀더멘털 개선조짐이 강한 데다 시중 유동성도 풍부해 증시 여건은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라면서 “은행에 외환보유액을 예탁해 은행이 이를 기초로 외화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해외에 공장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고 호텔이나 골프장, 음식점 등을 사들이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좋을 것”이라며 “해외투자는 리얼섹터 쪽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한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한 ‘5%룰’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이는 미국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해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