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멍들고 있다. 잇따라 쏟아졌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건설업체와 소비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아파트 플러스옵셥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1월 분양가 인하와 입주때 집기 교체에 따른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분양가는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오르기만 하자 시행된지 1년 4개월만에 규제개혁 명목으로 폐지했다.
중견업체 S사 관계자는 “플러스옵션제를 실시할 당시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았다”면서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를 정부가 개입해 기본품목, 선택품목으로 나눈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플러스옵션제는 지금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건교부의 예상과는 달리 건설업체 참여도 저조했고 품목별 개별선택보다는 일관선택으로 변질돼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꼴이 됐다.
이는 무엇보다는 시장상황을 무시한 건교부의 안이한 자세에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H건설 관계자는 “품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수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는 고객 관리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어 애초부터 실행되기 어려운 제도였다”고 주장했다.
건교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재건축 단지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이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건교부가 얼마 뒤 이를 번복함으로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조합은 물론이고 투자자, 건설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 관계자 모두 건교부의 ‘말바꾸기’에 할말을 잊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건교부의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진단했을까. 1∼2년 단위로 활성화→억제→활성화 정책이 반복되면서 건교부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다.
업계는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기업경영에 혼란을 겪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명분도 좋지만 기업환경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분양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집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 박사 역시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시켰다가 시장이 죽으면 풀고 하는 ‘냉온탕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돈의 흐름이 멈춰버린다”면서 “그러나 정책을 시장 현실에 맞게 일관되게 유지하게 되면 막연한 기대감도 없어지고, 자연히 시중 유동자금도 증권 등 다른 투자처를 찾아가게 돼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원할하게 된다”고 밝혔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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