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된다

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가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스크린쿼터 폐지론자’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정부내에서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위원장은 최근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만 밝혔다.

강위원장은 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당부처와 합의를 했다”면서 “관할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의 스크린쿼터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외개방 및 자유경쟁 신봉자인 한덕수 부총리의 취임과 맞물리면서 영화계나 산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총리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종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필요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위원장은 이와함께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 “시장획정을 전국으로 할지, 지방으로 한정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시장점유율과 경쟁제한성, 소비자 후생, 효율성 및 해외 요인 등을 감안해 하이트맥주가 사전심사청구를 해오면 30일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그러나 “예전에 대선소주와 무학소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관련시장을 부산·경남지역 소주시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면서 “진로의 경우는 시장획정 문제가 훨씬 복잡해 검토해야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용인해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위원장은 “현대·기아차 합병 당시에는 산업합리화 업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대·기아·쌍용자동차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위반여부를 따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