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協 “산업연수생제 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통합안에 반대를 표시, 통합을 추진중인 정부부처와 중기협 사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중기협은 노동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두 제도 통합안은 종국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6개월 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제도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산업연수생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협 외국인 연수계획팀 전선학 부장은 “산업연수생제는 지난 10년 간 운영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시작한 고용허가제는 또 다른 새로운 시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일부 악덕 인력송출업체들이 과다한 절차비용으로 외국인 취업생들을 괴롭혔고 이들이 장기 불법체류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됐지만 중기협은 문제가 된 송출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힘든 작업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전부장은 또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전면 부여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이번 통합안 논의는 고용허가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봉합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정부, 통합 로드맵TFT 구성=하지만 정부는 이달 중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를 주축으로 두 제도 통합 관련 로드맵을 마련키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 중 통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4일에는 법무부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모여 외국인 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고 필요하면 연수생제도를 쓰자는 식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이 두 제도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던 ‘1사1제도’ 원칙을 최근 폐지,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결국 중기협과 노동부 사이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통합안 추진은 또 다른 마찰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형 서기관은 “TF팀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8월경 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곧바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보단 점진적으로 고용허가제로 정착시키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기협에서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외국인 인력수급 시스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며 “다만 산업연수생 제도를 장기간 운영해온 중기협이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e-mail]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