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비율을 60∼7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연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증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대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신용보증을 더욱 받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 사무소장이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소장은 이날 “정부의 신용보증이 지난 97년 이후 급속히 확대돼 왔으며 이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체제를 왜곡시키고 역동성도 제한해 왔다”며 이같이 말하고 “기업들이 보증을 독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 기간을 연장(롤오버)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 높은 보증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강소장은 또 현재 한국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5%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를 앞으로 5년간 매년 1% 정도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허경욱 산업재정심의관은 “선진국에서는 대출보증 비율이 75%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도 60∼70%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용보증금액을 IMF의 권고대로 매년 GDP 대비 1%포인트씩 줄이려면 연간 6조∼7조원 가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리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허심의관은 “지난해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바꿔 평균 신용보증 수수료가 0.9%에서 1.1% 정도로 올랐으나 이 정도로는 신용보증대출 구조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해마다 0.5%포인트 정도씩 인상하고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료를 올려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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