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관세인하 재연장 검토

최근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석유류 관세율 인하 조치를 향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씩 낮춘데 이어 10월에 6개월간 연장했으나 아직까지 유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아 재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석유류 관세율 인하 조치로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1%로,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아졌다.

또다시 정부가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키로 한 것은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데다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반영됐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린 뒤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류 관세율 인하 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간 1500억원의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유가 기조가 추세화됐다고 판단하면 당초 일정대로 오는5월부터 관세율을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현지시간)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58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58.28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두바이유 가격도 50.51달러를 기록하면 처음으로 50달러를 돌파했다.

/ [e-mail] 김홍재기자